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명규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507		발의연월일 : 2023. 8. 23. 발 의 자 : 이명규·조현영·이오상·유승분·김대영·이순학 의원(6명) 찬 성 자 : 신동섭·박창호 의원(2명)

1. 제안이유

「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제2조제1호의  ‘응시자’ 범위에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 예정자를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“응시자”의 범위에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예정자를 포함(안 제2조제1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고등학교 당해연도 졸업 예정자와”를 “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당해연도 졸업 예정자와”로, “고등학교 당해연도 졸업 예정자를”을 “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당해연도 졸업 예정자를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“응시자”란 인천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당해연도 졸업 예정자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다른 시ㆍ도 소재 고등학교 당해연도 졸업 예정자를 말한다.	1. ---------------------- 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당해연도 졸업 예정자와 ----------- 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당해연도 졸업 예정자를 ---------.
2.ㆍ3. (생 략)	2.ㆍ3.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「교육기본법」 ○ 제4조(교육의기회균등등) □ 「평생교육법」 ○ 제31조(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

□ 「교육기본법」

제4조(교육의 기회균등 등) ① 모든 국민은 성별, 종교, 신념, 인종, 사회적 신분,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.

□ 「평생교육법」

제31조(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)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. 다만,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, 부당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3. 27.>

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. 이 경우 교원의 복무ㆍ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④「초ㆍ중등교육법」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ㆍ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>

⑤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ㆍ절차, 입학자격,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ㆍ절차,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. 3. 27.>

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3. 27.>

⑦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
⑧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재산관리, 회계 및 교원 등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은 각각 「사립학교법」 제28조, 제29조 및 제53조의2제9항을 준용하고, 장학지도 및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관리는 각각 「초ㆍ중등교육법」 제7조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. 다만,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3. 27.>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제3항 관련)

◆「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)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② 생략

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비용 발생 요인

인천광역시 소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 예정자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금액이 발생함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｢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 중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인천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당해연도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조례로서 인천광역시 소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 예정자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금액이 발생하나 예상 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임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김 흥 복
연락처	032-420-8414